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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미세먼지 측정결과 공개 의무화…국회 본회의 통과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도 의무화…측정시 학부모 참관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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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3  14: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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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호흡기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학교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재석 227명 중 찬성 224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를 합의한 '미세먼지법' 중 하나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설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학교에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라돈, TVOC 등 공기 질 측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혹은 학부모 참관제도를 도입하도록 했으며, 측정결과의 최종 수치뿐 아니라 초기측정치부터 재측정 이력까지 모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사실상 연 1회 진행되는 공기 질 등 환경위생 점검을 상‧하반기별 1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점검에 사용되는 측정 장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해 측정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간 공기 질 측정결과는 최종결과를 중심으로 작성돼 최초 또는 재측정 결과 ‘부적합’ 판정된 학교 또는 교실의 추적관리가 곤란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 공기가 깨끗하다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측정하기도 해 정확한 진단이 곤란하다는 국민권익위의 지적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의 미세먼지, 라돈, 폼알데하이드 등 공기질이 안전하게 관리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동안 ‘깜깜이 측정’으로 측정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측정은 된 것인지, 언제 측정됐는지 학생과 학부모는 제대로 알기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확한 측정과 이에 기반한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이 통과돼 다행이지만, 아직도 학생들의 ‘숨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교육당국이 하루 빨리 관련된 조치를 다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제도 개선과 예산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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