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비리 사립유치원 6곳 ‘고발’
광주교육청, 비리 사립유치원 6곳 ‘고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3.14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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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거부 11곳도 고발…탈세 의혹 19곳 세무조사 의뢰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6곳이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시교육청은 14일 회계 비리와 세금 탈루 의혹이 짙은 사립유치원 6곳을 검찰에 고발하고, 19곳은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립유치원 30곳에 대해 감사를 진행, 30곳 모두에서 회계 비리 등 모두 218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6곳에 대해 사기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하고, 세금 탈루 의혹이 드러난 19곳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교육청 감사반원 출입을 저지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11곳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광주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운영 비리와 관련해 형사고발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리금액은 21억원으로 파악됐다. 비리유형별로는 보조금을 부당수령한 9억8000만원이 회수 조치하고, 학부모 반환금 1억4000만원, 연합회 회비 등으로 부당 사용했다가 유치원 교비로 반납토록 한 금액도 9억9000만원에 이른다.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일부 유치원의 경우 '수업에 필요한 옷이나 교재를 사야 한다'며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거두고도 실제로는 헌옷이나 중고 물품을 지급하는가 하면 당초 고지한 금액보다 저렴한 물품을 구입한 혐의다.

창의력사고 수업이나 체험활동 비용을 학부모들로부터 거뒀음에도 정작 해당 수업이나 체험활동을 하지 않은 유치원들도 나란히 검찰에 고발됐다.

모 유치원은 지난해 원비를 전년 대비 1.01% 오른 44만9000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원아 1인당 프로젝트, 영어, 창의수업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실제 원비인상률은 교육청 기준을 훨씬 웃도는 24.6%에 달했음에도 '학급 운영비가 필요하다'며 혈세 12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유치원은 개당 400원에 우유를 납품받고도 최대 1200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이나 설립자, 또는 설립자 가족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유치원 시설 사용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누락된 사실도 일부 적발돼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유치원과 업자간 거래가 있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은 사례도 무더기로 확인돼 세금 탈루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정 업체가 사립유치원 물품 거래를 독식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감사에서 드러나면서 업자와 유치원간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일부 유치원의 경우 업자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갖고 사용한 점, 동일한 물품인데도 유치원마다 단가 차이가 큰 점, 업체와의 거래 내역이 담긴 통장 등 자료 제출을 유치원 상당수가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정황으로 제시하며 경찰에 불법 리베이트 수수의혹 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대형 유치원을 중심으로 모두 70곳을 집중적으로 감사한 뒤 내년까지 159개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마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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