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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국가 책임져야”국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 마련해야…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길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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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4  17: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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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오전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가 책임지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광주시교육청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제2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사태로 비화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재정당국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청 몫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감들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협의회는 14일 오전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가 책임지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승환 협의회 회장(전북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참석했다.

협의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언급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교육 분야의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이라며 “실현 의지를 보임으로써 고교 무상교육이 현실이 됐다” 말했다.

이어 “최근 대통령과 정부의 약속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무상 교육 실시가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적 합의도 이미 끝난 사안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된다”며 “더 이상 국가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 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어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지 예의 주시하겠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누리과정 사태는 박근혜정부 시절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재원 부담 주체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사태를 말한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이었다. 교육청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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