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사정당국 비리유치원 수사 '촉구'
박용진 의원, 사정당국 비리유치원 수사 '촉구'
  • 홍갑의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4.08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지검·광주국세청 수사 소극적 태도 비난…비리 사립유치원 증거인멸 등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8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국세청에 비리 유치원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8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국세청에 비리 유치원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8일 광주지검과 광주지방국세청에 비리 유치원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명계좌, 세금탈루, 리베이트 등 심각한 의혹들이 드러났음에도 고발장이 접수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이 수수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국세청 역시 조사는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계좌 추적과 같은 권한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소극적 조사에 그쳐 아쉬움을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장관과 국무총리,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 비리,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며 “광주지검과 광주국세청이 직무유기의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사정당국이 이처럼 늑장 수사하는 사이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들이 증거인멸 등을 통해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다"며 "법 집행을 통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총 52곳의 사립유치원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는데, 광주가 21건으로 가장 많다"며 "교육당국이 유치원 비리를 적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에 비해 사정당국의 느슨한 태도는 몹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고발 건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기간에 접수된 만큼 검찰총장, 국세청장이 직접 사건을 챙겨야 한다"며 "향후 국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솔직히 광주 기자회견이 많은 부담이 됐지만 오직 아이들만을 위해 찾아왔다”며 “정치가 표보다는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