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부터 고3 무상교육…2021년 전면시행
올 2학기부터 고3 무상교육…2021년 전면시행
  • 홍갑의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4.0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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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자녀 학비 부담 연평균 158만원 절감 기대
필요 재원 중앙정부·교육청이 분담…초중등교육법 등 개정 추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나란히 서 있다. (사진= 뉴스1)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나란히 서 있다. (사진= 뉴스1)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해 2021년까지 전면 확대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정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서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상교육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청은 오늘 협의를 통해 구체적 고교무상교육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학기부터 고3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올해 2학기 고3학생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3학년생, 2021년에는 고교 전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당초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소득에 관계없이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국민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 협의를 통해 무상교육 지원대상, 지원항목, 예산확보 방안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 관련법도 빨리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고교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기 위해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40대와 50대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정에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년 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한 이래로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완성을 위해 한걸음 내딛을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는 2학기부터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 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어려운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들도 재원을 함께 분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고등학교 무상교육’ 의 시행을 계기로 앞으로도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국민들께서 몸소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정책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고교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넉넉하지 않은 국가재정 여건 하에서도 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드디어 초중고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쾌거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구 제2차관은 “기획재정부는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고교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재원 조달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했으며 이에 따라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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