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실패로 조성된 기반시설 장기 미활용 시 혈세 낭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도내 관광지 조성사업에 민간부문 투자 집행률과 관광지 내 상가·숙박 시설 분양을 높이고, 전남도만의 특색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주력산업으로 고용 창출의 새로운 대안이자 성장동력 산업이다. 소득증대에 따른 자가용 보급 확대와 주5일 근무제 확산 등으로 여가가 늘어나 관광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6000만 명 관광 시대를 열겠다며, 지역 내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명소화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리고 있다.
최근 관광 산업부문에서 ‘부족한 투자재원의 확보’,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도입’, ‘사업운영 위험 분산’ 등 민간투자유치의 확대와 필요성이 커지는 추세지만, 민간투자 유치가 부진한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민간투자 유치 개발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국가 예산 등 공공사업비로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조성한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분양하여 관광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기태 의원 (더불어민주당·순천1)이 전남도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남 도내 민자투자계획이 있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24개소이고, 총 조성계획투자비는 8조 100억여 원(공공 1조 4590억여 원, 민자 6조 5516억여 원)이며 이 중 2조 1129억여 원(계획 대비 집행률 26.3%)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된 2조 1129억여 원 중 공공부문(국비, 지방비)은 9579억여 원으로 조성계획 대비 집행률은 66%지만 민자 부문은 1조 1383억여 원으로 계획 대비 집행률은 17.4%에 불과했다.
또한, 관광단지·관광지 내 상가·숙박 시설 분양률은 숙박 시설의 경우 총 분양계획 277만6576㎡ 중 분양실적은 83만1000㎡로 분양률은 29.9%이고, 상가시설 총 분양계획 71만829㎡ 중 분양실적은 20만9939㎡로 분양률은 29.5%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민자유치 실패로 조성된 기반시설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 세금낭비로 이어져, 사업의 재원조달 방식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 기획단계에서부터 과도한 민간투자계획을 지양하고, 국민의 관광 향유권이란 공공성과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수익성 등 여건을 잘 조합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은 다른 지방의 자연경관과 독특한 문화 등을 체험하는 것이므로, 관광지 개발사업과 같은 하드웨어 확충과 함께 지방의 자연경관을 잘 가꾸고,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문화상품과 관광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