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학비노조, 7월 3일부터 ‘총파업’…비정규직 차별 해소 촉구
광주·전남 학비노조, 7월 3일부터 ‘총파업’…비정규직 차별 해소 촉구
  • 홍갑의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6.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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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률 89.4%!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 결의
전남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8일 오전 전남도교육청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 돼버린 학교'를 '비정규직 없는 학교'로 만들기 위한 투쟁으로 내달 3일부터 전국적 총파업을 돌입한다고 선포했다.(사진=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전남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8일 오전 전남도교육청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 돼버린 학교'를 '비정규직 없는 학교'로 만들기 위한 투쟁으로 내달 3일부터 전국적 총파업을 돌입한다고 선포했다.(사진=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전남지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공정임금제 실현 등을 요구하며 다음달 3일부터 최소 사흘간의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는 2012년 단체교섭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3일 이상 총파업을 결의해 학교현장에 파행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전남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8일 오전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서 각각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영양사·조리사·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 돼버린 학교'를 '비정규직 없는 학교'로 만들기 위한 투쟁으로 내달 3일부터 전국적 총파업을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교육감들의 '노동존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규직 대비 최소 80% 공정임금제 실시',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약속했지만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과 법제도 개선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정부지침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작년 최저임금법 개악과정에서 여당 원내대표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봉 2500만원 이하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일방적으로 급식비(월 13만원)와 교통비(월 6만원) 중 복리후생비 6만7840원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졸지에 연간 81만4000원 가량을 도둑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청소, 야간당직, 시설 등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특수운영직군’이라는 별도의 직군으로 만들어, 고용불안은 여전하고 별도 임금체계 적용으로 처우개선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또 “4월1일부터 임금교섭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와 교육청은 두 달이 넘게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불성실한 사용자측의 태도로 인해 조정 성립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사용자인 정부(교육부장관)와 시도교육감들이 직접 나서서 공정임금제 실현과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해 성실히 교섭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연대회의는 “총파업 결의는 교육현장에 뿌리깊은 차별에 대한 저항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에 꼭 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차별의 굴레는 깊다”며 “말로는 교육가족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임금수준은 함께 일하는 교원과 공무원 등 정규직과 비교하여 60%~7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올해 3년차를 맞은 집단교섭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해소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정부와 교육청이 공정임금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실현을 위해 임금교섭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는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5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9만5117명의 국공립 조합원 중78.5%인 7만468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6만5953명(89.4%)이 파업에 찬성했다.

한편, 광주ㆍ전남 학교비정규직연대는 지난 말부터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서 차별 철폐와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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