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립유치원, 폐업보다 공립전환 ‘선호’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폐업보다 공립전환 ‘선호’
  • 홍갑의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07.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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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2곳 선정에 13곳 신청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지역 사립유치원들이 폐업보다 공립전환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매입형 유치원’을 공모한 결과 2곳 선정에 13곳(동부 5, 서부 8)이 지원해 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부 대형유치원의 비리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조건이 까다로운 폐업보다는 정부에 직접 팔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면서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2곳을 매입해 공립유치원(매입형 유치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1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매입형 유치원’은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폐원한 다음 공립으로 전환하는 유치원이다. 기존 교직원 대한 고용 의무는 승계가 안 되며, 교재교구도 인수하지 않는다.

대상은 광주에서 단독 건물과 부지를 보유하고 인가 기준 6학급 이상으로 설립돼 운영 중인 유치원이다.

공용 부지에 있는 유치원, 일방적 폐원·모집 중지 등 학습권 침해 전력이 있는 유치원, 2017년 1월 이후 감사 거부 또는 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소송 진행 중인 유치원, 고발된 유치원 등은 제외된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설비 등 인가 기준이 미충족 된 유치원도 마찬가지다.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59곳 중 매입형 유치원 신청조건에 부합하는 6학급 이상으로 인가받아 설립·운영중인 곳은 90여 곳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곳을 선정, 교육부에 심사 의뢰한다.

매입 대상으로 확정된 유치원은 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 공유재산 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1~2월 폐원 후 3월 개원한다.

매입 금액은 교육청과 선정된 유치원이 각각 감정평가자 1인을 선정해 유치원 건물과 부지를 대상으로 감정 평가를 한 후 그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값 이하로 산정된다.

매입형 유치원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전국에서 시행 중이지만 기존 교사들의 고용 승계 의무가 없어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

장휘국 교육감은 "매입형 유치원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부지확보가 어려워 공립유치원 확충이 곤란했던 지역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부모의 공립수요를 만족하고 사립유치원과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