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임금제,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이견 커 교섭 난항 예상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영양사·급식조리사·돌봄전담가 등 학교비정규직들이 3일 간의 파업은 끝내고 8일 학교로 복귀했지만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8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파업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광주·전남 161개 학교에서 급식이 이뤄지지 못했다. 첫날인 3일 335곳, 4일 191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어들어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
해당 학교에서는 대체 급식, 도시락 지참, 학사일정 조정 등으로 대처에 나섰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광주 152곳이 5일부터 모두 정상 운영됐으며 전남에서는 425곳 중 11곳만이 교원 및 미참여 돌봄전담사,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대체 운영됐다. 전남에서는 특수학교 1곳도 급식 종사자들의 파업 참여로 단축 수업을 했다.
파업 참여 인원은 광주가 첫날 1078명에서 5일 329명으로, 전남은 같은 기간 1700명에서 1150명으로 현저히 감소했다.
이번 파업은 사흘간 교육부 집계 결과 전국적으로 연인원 5만2000여명이 참여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중 ‘최대규모·최장기간’으로 진행됐다.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정부 집계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에 ‘파업’으로 표기한 인원 기준인 만큼 실제 파업 참가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연인원 약 10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대체급식이나 단축 수업을 하는 등 급식을 중단한 학교는 최대 2800여 곳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미리 알렸던 탓에 ‘급식 대란’ 같은 큰 혼란은 없었다.
교육계는 교육 당국이 학교 비정규직을 늘리면서도 조직·운용 체계와 임금 수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던 것이 매년 파업 반복 사태를 불러온 한 원인으로 지적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총 15만1000여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42만명의 36%에 달하는 상황이다.
연대회의는 공정임금(9급 공무원 80% 수준) 달성과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교육공무직을 포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공정임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교육당국에 9-10일 진행될 교섭에 공정임금제 실시 대책을 마련해 올 것을 촉구하면서 11일 전국시도교육감총회에서도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이 풀기보다는 정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예산확보나 공정임금제,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이견이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