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자사고·교과서' 쟁점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자사고·교과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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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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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마지막날…자사고 지정 등 현안 다룰 듯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스1

[데일리모닝] = 국회가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현안을 두고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핵심 쟁점은 최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문제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이어 전날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마쳤다.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끝으로 3일 간의 6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레이스는 막을 내린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결정을 기점으로 논란이 커진 자사고 문제에 대한 현안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13곳 중 8곳의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두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됐다며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시 자사고 취소와 관련해 "대한민국 교육을 획일과 통제로 옭아매고 자유와 창의를 절멸시키겠다는 교육독재"라며 "지극히 반교육적·비교육적 교육감들의 만행이다. 좌편향 교육부 장관의 포로가 된 교육부가 광풍을 멈춰줄 것이란 기대는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범여권은 "결과를 존중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교육 문제라는 점을 의식해 원론적인 당론을 견지하며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그 외에도 최근 교육부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 등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지난 3일 교과서 무단 수정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민주당에서는 기동민·남인순·박경미·임종성·제윤경 의원이, 한국당에서는 박명재·박성중·전희경·정태옥·홍문표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조명래 환경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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