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며,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몰카 범죄 절반 이상이 10대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소년범의 비율도 15%에 달했다.

게다가 몰카 범죄로 검거된 인원 10명 중 2명은 면식범 소행으로 몰래카메라와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1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불법촬영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로 검거된 1만5433명 중 10대와 20대가 8006명으로 전체의 51.8%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이하 소년범도 2303명으로 15%에 달했고. 30대 검거인원도 3809명(24.7%)이었다.

몰카 범죄로 검거된 10명 중 2명은 면식범 소행이었다.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면식범은 3년간 2771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의 18%를 차지했다. 애인이 1259명(8.2%)으로 가장 높고 이어 친구 409명(2.7%), 직장동료 290명(1.9%)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4499명에서 2017년 5437명, 지난해 5497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지난해 5925건으로 총 1만7575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732건(38.3%)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기 3912건(22.3%), 인천 1353건(7.7%), 부산 1057건(6.0%) 순이며, 광주는 339건, 전남은 216건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 범죄자의 구속률은 현저히 낮아 이에 대한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검거인원 중 구속된 자는 422명에 그쳐 구속률이 2.7%에 그쳐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촬영 범죄는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빠르게 유포돼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기 전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최근 연예인들의 불법촬영·유포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 만큼 불법촬영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불법촬영 범죄 근절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