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클럽 붕괴사고' 점검 사각지대에 있었다
'광주 클럽 붕괴사고' 점검 사각지대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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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uh3388@dmorning.kr
  • 승인 2019.07.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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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서·서구청, 조례 있지만 "강제사항 아냐" 점검 안해
3차례 기회 있었지만 관리점검 않거나 형식적 수준에 그쳐
경찰과 소방 당국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오후 광주 서구의 한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이날 새벽 일어난 사고로 인해 2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뉴스1

[데일리모닝] = 광주 한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붕괴돼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 클럽이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차례 점검 기회가 있었지만 경찰과 지자체는 "강제 조항이 아니다", "우선 순위가 아니었다", "그건 확인하지 못했다"는 잇단 변명으로 매번 관리·점검을 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광주 서구와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클럽은 2016년 7월11일 서구의회가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면서 '춤 허용 지정업소'를 신청, 춤 허용 업소가 됐다.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춤 허용 지정업소'에 대해 1년에 2차례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하지만 '강제 조항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단 한 차례도 점검을 하지 않았다.

지난 2월18일부터 4월19일까지 61일에 걸쳐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국가안전대진단에서도 '우선 순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전대진단은 건축,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보건 등 전반적으로 시설 안전을 점검을 펼치며, 광주 서구는 이 기간에 안전관리 대상 시설 239개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안전대진단 우선 순위 대상은 대형 건물, 아파트, 병원 등 크고 면적이 넓은 것을 위주로 한다. 지난해 안전에 문제가 있어 지적을 받은 곳 역시 포함된다는 점에서 해당 클럽이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이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1명이 부상을 입어 업주가 입건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서구와 경찰은 '불법 증축'을 점검하지 않았다.

당시 사고 원인인 불법 증축 문제를 확인해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면 불법 건축물에 시정 명령이 내려졌을 것이고 안전 문제가 지적된 이 클럽 역시 안전대진단 우선 순위 대상에 포함돼 전반적인 점검을 받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클럽이 실제로 대상이 돼 점검을 벌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 3월 '클럽 버닝썬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클럽 불법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이 이뤄졌다.

하지만 서구는 당시 마약, 성매매, 식품 위생과 관련한 위반 여부만 점검했고, 건축 담당자가 아닌 식품위생 담당자가 점검에 참여하면서 불법 증축, 안전 문제는 제외됐다.

클럽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었지만 주방과 무대 등을 둘러보는 형식적인 수준의 점검에 그쳤다.

연이어 위법 사항과 안전 문제를 점검할 기회가 있었지만 경찰과 지자체의 안일한 행정으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클럽에선 결국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7일 오전 2시39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건물 2층 클럽 내부에서 복층으로 된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건물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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