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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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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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장
이영주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장
이영주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장

[데일리모닝=이영주 광주제대군인지원센터장] 청렴.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 또는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을 뜻한다.

옛말에 ‘관리가 부패하면 나라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국력의 손실이 초래되어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공직자의 부패는 망국의 지름길이며,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수 없이 봐왔다.

부패의 개념은 사회의 문화적 배경,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어 왔다. 전통적 의미의 부패는 뇌물수수, 공금횡령 등과 같이 윤리적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불법으로 규정된 행위를 의미하였으나, 최근의 부패 개념은 전통적인 의미의 부패는 물론, 합법의 영역이지만 비윤리적인 행위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 부패의 주된 원인인 뿌리 깊은 청탁 관행, 고질적인 접대문화와 같은 ‘부패 유발적 사회 문화’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공직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저술하고 있는 목민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은 청렴이다. 목민심서에는 ‘청렴할 렴(廉)자가 수없이 등장한다.

정약용 선생은 청렴이야말로 공직자의 본래 직무이고,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며, 청렴하지 않고서는 공직자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청렴한 공직자라야 투명한 행정을 펼 수 있고, 청렴해야만 공직자의 권위가 서며 청렴해야만 강직한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자의 청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이며, 공직자는 청렴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없다. 청렴은 사회전반의 윤리성을 측정하는 잣대임에 틀림없으며, 더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청렴은 국가경쟁력이 되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방지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했고,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나 국가 경쟁력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부패 인식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역시 상당히 저평가 되어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2018년 발표한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7점을 받아 조사대상국 180개국 중 45위를 차지하였다.

세부지표별로 보면 공직자의 사적이익을 목적으로 한 지위남용 가능성(SGI)과 공직사회의 부패정도(V-DEM)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고, 기업활동과 관련한 일선 부패관행(WEF, GI)도 개선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치와 기업사이의 의심스러운 관계에 대한 평가(PRS)는 점수가 낮은 상태에서 변화가 없고 전반적인 부패수준(PERC, IMD)에 대해서도 개선되는 추세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결과는 외국 기업의 투자 의욕 저해 등으로 연결되어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한 국가의 부패인식지수(CPI)가 1점 올라가면 국내총생산(GDP)은 0.5%, 평균소득은 4%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청렴성과 도덕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경쟁력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제 우리는 청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물려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는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일 것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과 거름 주는 것을 게을리 하면 죽어버리는 대나무처럼 청렴한 세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고 할 것이다. 미래를 위한, 후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청렴한 대한민국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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