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개각] "실세 장관이 온다"…조국 법무부, 檢개혁 주도할까
[8.9개각] "실세 장관이 온다"…조국 법무부, 檢개혁 주도할까
  • 데일리모닝
  • kuh3388@dmorning.kr
  • 승인 2019.08.09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뉴스1

[데일리모닝]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안의 '밑그림'을 그렸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개혁 논의의 주도권을 쥐고 강하게 추진하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1년 공저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개혁 과제를 이끌면서도 주요 국정에 대해 정치적, 법률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만큼 대통령의 철학과 항상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박상기 장관이 첫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검찰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을 배제했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은 공개적으로 반발의사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나 국회에 밀려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반면 조 후보자의 경우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등에 업고 박 장관 재임시보다 법무부의 목소리를 한층 높이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조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을 제시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조 후보자(당시 민정수석)와 관련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있다"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길 바라고 있다"고 신뢰를 표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최고위원도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검찰개혁을 해내야 하는데 유일한 사람이 조국"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이날 인사발표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호흡은 변수로 꼽힌다. 조 후보자와 윤 총장 모두 자존심이 세고 개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골검사'이자 '검찰주의자'로 불리는 윤 총장이 조 후보자가 나아가려는 개혁 방향에 순순히 따르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윤 총장이 취임 이후 '공정경쟁질서' 등 수사 방향에 관해 주로 언급하고 검찰개혁 방안에는 말을 아끼고 있는 만큼 향후 논의에서도 공개 반발은 자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에서 거의 성안(成案)이 다 된 법에 관해 틀린 것이란 식으로 저항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전문가로 좋은 법이 나올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개진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조 후보자가 이끄는 법무부가 현 상황에서 주도권을 되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미 논의의 '키'(key)는 국회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사개특위나 법사위 등 국회가 인권과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토론하고 결론을 내고 법무부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이상 조 후보자의 안(案)은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