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보건교사 중요성 높아지고 있는 만큼 지방도 보건교사 배치율 높여야”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지역 일선학교에 보건교사 배치비율이 전국 최저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3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서울·경기·부산·대구 등 수도권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99% 이상인 반면 전북·강원·전남 등 지방은 60%대로 지역별 격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신속·정확한 대처를 위한 보건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만큼 지방도 보건교사 배치율을 높이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100.9%로 전국 17개 시도별 보건교사 배치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울이 99.9%, 대구(99.6%), 부산(99.4%), 광주(99.1%), 세종(93.2%), 인천(92.1%) 등 순으로 수도권과 대도시가 높았다.
반면, 전남이 58.4%로 가장 낮았고, 강원(60.7%), 전북(61%), 제주(64.4%), 경남(64.5%), 충북(64.6%), 경북(66.0%), 충남(66.3%)로 시도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학교보건법에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순회보건교사조차 없는 소규모 학교가 존재하고 있다.
교육부의 ‘2013년~2018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통계’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는 총 69만 8069건에 달했고, 2013년 10만 5088건에서 지난해 12만 3570건으로 13년 대비 17.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전사고 증가추세에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위한 보건교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도별 재정 상태에 따른 보건교사 배치 격차가 심각해 지방의 보건교사 배치율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교사 배치와 관련된 문제 해결에 있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책임 떠넘기기’로 인해 10년째 개선방안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대도시는 99% 이상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전남·북, 강원 등 지방은 60% 수준에 불과하다”며 “수도권과 지역 간 차별 없는 합리적인 교사배치, 학생 수에 따른 적절한 보건교사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