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하루 100명 발생…5년 새 51% 증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하루 100명 발생…5년 새 51% 증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10.02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자 급증…연령 점차 낮아져
상해·폭행, 기타(성관련포함), 명예훼손·모욕, 사이버폭력, 협박 등 순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4만 명에 육박해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대표)이 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총 3만947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2만6073명보다 1만3405명이 늘어나 51,4%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중학생 2만2562명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생 9613명, 초등학생 7020명, 특수학교 등 기타 283명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자가 2014년 2724명에서 지난해 7020명으로 2.5배나 늘어나 학교폭력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가해학생은 중학생 2만4180명, 고등학생 1만641명, 초등학생 5965명, 기타 213명 순이다.

학교폭력 유형별로는 상해·폭행이 51.1%인 1만723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성관련포함) 12.7%(4299건), 명예훼손·모욕 10.4%(3521건), 사이버폭력 9.7%(3271건), 협박 6.3%(2136건), 따돌림 3.0%(1027건), 강요 2.4%(802건), 공갈·금품갈취 2.2%(731건), 악취·유인 1.8%(606건), 감금 0.3%(106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사이버폭력이 5년 사이 155%나 증가했고, 명예훼손·모욕 153%, 감금 1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SNS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감금, 악취·유인과 같은 강력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감금이 2014년 6건에 불과한 것이 지난해 28건으로 4.6배가 늘어났으며, 명예훼손·모욕도 3.0배, 상해·폭행 2.4배나 증가해 학교폭력이 날로 흉포화 되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년 전체가해건의 3.0%에 해당하는 2072건을 전학 조치했고, 0.2%인 153건을 퇴학 조치했다. 피해학생과의 실질적인 분리가 이뤄진 경우가 3.3%에 불과한 것이다.

그 외 29.8%의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20.0%에게는 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 17.3%에게는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15.0%에게는 학교봉사활동을 처분했다.

게다가 피해학생의 73.7%에게 심리상담·조언을 조치했으며, 실제 학급교체가 이뤄진 경우는 0.8%인 237명에 불과했다. 치료·요양의 경우 126.2%나 급증했으며 3,389명의 학생이 치료·요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 의원은 “학교폭력은 엄연한 범죄행위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예방교육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