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5·18 단체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연내 진상조사위가 출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71명에 찬성 137명, 반대 19명, 기권 15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기존 조사위원 자격을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역사학자, 인권활동가 등으로 한정했으나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2월 28일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군 출신 인사가 위원 자격 논란이 일면서 진상조사위 출범이 1년 넘게 표류해 왔다.
그동안 5·18 진상규명 범위에 군 관련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문제를 수용한 것이다.
조사위원 9명 중 3명을 추천할 권한이 있는 자유한국당은 당초 추천했던 권태오 전 육군중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법적 자격미달로 청와대에서 임명을 거부하자 조사위원 추천을 거부해 왔다.
5·18 진상규명이 표류하면서 5·18을 폄훼하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하물며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은 5·18에 대해 '폭동', 희생자에 대해 '괴물집단'이라는 망언을 쏟아내기도 했었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 4월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지난해 9월 출범했어야 할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1년 넘게 표류한 것은 조사위원 재추천 요구를 미룬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며 “한국당은 곧바로 위원을 추천해 올해 안에 조사위가 출범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식 5·18유족회장은 “조사위원 자격이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한 군 출신을 포함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5·18 진상 규명'이라는 배를 띄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루 빨리 조사위를 출범시켜 왜곡·은폐됐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도 "한국당은 조속히 조사위원 추천을 마무리해 연내에 진상조사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애 오월어머니집 이사장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하루 빨리 완료되길 바란다”며 “진상 규명에 대한 5·18희생자·유가족과 광주시민들의 들끓는 열망이 하루빨리 실현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서구갑)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통과된 법안인 만큼 올해 안에 반드시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고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갑)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조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됐으니 자유한국당은 지체없이 조사위원을 추전해 연내에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의원(광주 동남갑)은 "5·18 당시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각종 인권유린 등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사안들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며 "특별법 통과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것이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도 보도자료를 내고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조사위원 추천 절차에 즉각 착수해서 조속히 조사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며 "또다시 5·18을 폄훼하고 왜곡한 전력이 있거나 결격 있는 인사를 추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청와대와 정부도 연내에 진상조사위가 출범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확보와 행정절차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연내 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5·18 40주년인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진상조사활동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5·18 단체는 11월1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요구를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