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서울대와 연세대, 고래대 등 서울 16개 대학의 2022학년도 신입생 선발 정시 비중이 40%이상 늘어난다. 이는 현재 고1이 해당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1일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를 언급한 이후 89일만,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를 공언한 뒤 38일 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말 이른바 '조국 사태'로 수시 학종 불공정·정시 비중 불균형 논란 등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11월 말까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現 고1~중3 적용)

교육부는 정시 확대 대상은 학종과 논술전형이 전체 선발비중의 45% 이상인 서울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정시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높이기로 했다.

대학 여건을 감안해 2022학년도 조기달성도 유도할 방침이다.

해당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이다(가나다순).

교육부는 학종과 논술전형의 쏠림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에 한해 정시 확대를 통한 전형간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21학년도 대입 기준 이들 대학은 학종과 논술전형 비중을 합한 평균이 55%를 웃도는 반면 정시 비중 평균 29% 수준이다.

◇ 학생부위주전형 및 수능위주전형으로 대입전형 단순화

학생부 위주 전형 및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면서 논술위주전형과 일부 학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유발한 다는 비판받는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도 폐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사회통합전형 도입·법제화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통합전형(가칭)을 도입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은 10% 이상 의무화하도록 했다.

2019학년도에서는 정원내외 고른기회전형 전국평균 11.1%(수도권 8.9%, 지방 12.6%)을 선발했었다.

학교·학교장 추천제로 운영할 지역균형 선발은 수도권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및 교과성적위주 선발방식을 권고한다.

단 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들에만 지원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전국 모든 고교 출신이 대상이다.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 차단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현재 중2)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활동과 자기소개서는 폐지된다.

즉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이다. 소논문과 진로희망분야, 교사추천서 2022학년도부터 폐지한다.

◇ 학교와 교사 책무성 강화

교원의 평가와 학생부 기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학생부 기재를 위한 표준안 보급을 추진한다.

또한, 학생부 허위기재와 기재금지사항 위반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해당 학교를 엄정하게 조치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로서 기재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공통 고교정보에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학교와 교원에 대해 교육청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학생부 기재금지사항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과 학생부 신고센터 운영(2020년 3월) 등으로 교육청 단위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 대학평가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출신고교가 입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면접에서 이루어지는 고교정보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하고, 공통 고교정보(고교프로파일)를 폐지할 계획이다.

모든 지원자의 서류가 내실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모든 세부평가단계에서 복수위원 평가 의무화, 1인당 평가시간 확보, 서류평가 시 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여 등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