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첫 ‘제동’
전남도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첫 ‘제동’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11.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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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출장심사위, 보건복지환경위 관광·계획서 부실…태국행 ‘부결’
전라남도의회 표지석
전라남도의회 표지석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의원들의 관행적인 외유성 해외연수가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전남도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28일 “어제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제출한 태국 출장 안건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체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해 부결 5명, 수정가결 2명으로 안건을 부결했다. 위원 1명은 해당 상임위 소속으로 논의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6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3명 등 9명은 내년 1월 2일부터 7일까지 4박 6일간 일정의 태국 치앙마이 방문일정을 제시했다.

총예산 1499만원 중 의원국외예산에서 1400여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99만원은 의원 자부담으로 책정했다.

이들은 태국 치앙마이 왕실정원과 매땡 화훼공원, 도이인타논 국립공원 등을 방문, 완도 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정책과 순천만 국가정원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을 국외 출장 목적이었다.

하지만, 심사위는 관련 조례로 명시한 출국 45일 전 계획서 제출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방문 대상지 선정도 부적절 하다는 등 이유로 안건을 부결했다.

심사위는 또 연수 계획 중 공식일정 없이 현지문화 탐방으로 일정이 짜이는 등 관광성 연수 성격이 짙은데다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사전학습결과보고서 부재도 불가 사유로 지적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국외 연수에 제동이 걸린 것은 광주·전남 시·도의회 개원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도의회가 지난 8월 조례를 개정,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를 대폭 강화한 이후 나온 첫 조치여서 향후 심사가 더 꼼꼼히 질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당연직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의회 운영위원장을 대신해 나경광 변호사를 첫 민간인 출신 심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윤영식 변호사와 류도암 목포대 교수를 새롭게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 9명 중 6명을 민간인으로 대체해 논란이 됐던 의원들의‘셀프심사’를 차단했다.

나경광 위원장은 “보건복지환경위의 출장 계획서 자체가 부실한데다 국외 출장의 목적과 대상지 또한 부적절 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앞으로도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펼쳐 의원들의 국외출장이 반드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심사위는 이날 교육위가 제출한 선진 사례 벤치마킹 국외 출장건은 일부 보안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교육위는 동유럽 교육 정책과 제도, 교육과정 운영 현황, 다문화 교육,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사례 비교·분석 등을 위해 오는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간 독일·체코를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