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내년 예산안 끼워 넣기 ‘수두룩’
전남도의회, 내년 예산안 끼워 넣기 ‘수두룩’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9.12.09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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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진상규명 관련예산,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등 예산 전액 삭감
증액 53건 가운데 신규만 27건 ‘누더기’전락 비난
상임위 논란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예산 원안대로
전라남도의회 표지석
전라남도의회 표지석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제 밥그릇 챙기기’ 논란을 빚었던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는 등 전남도 내년도 예산안이 전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예산 등을 삭감하고 당초 예산안에 없던 예산을 (끼워넣기) 증액해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남도 8조15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49건 45억9050만원을 삭감하고, 53건 45억4892만원을 증액 의결했다.

삭감예산 중에는 여수·순천사건 진상규명 관련예산 1억8000만원, 제5회 대한민국연극제 6억원, 청소년특화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억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2400만원 등 31건의 예산(22억469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 전남도를 알리는 유튜브 공모전 및 이벤트 광고 예산 1억원, 전남도 랜드마크 조형물 조성비 9억원, 제8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개최지원, 통합의학박람회 개최 1억원 등이 삭감됐다.

특히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논란을 빚었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비 삭감과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예산 증액은 예결위에서 삭감·증액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반영됐다.

이는 해당 상임위 의원 부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해충돌 금지 의무 위반 논란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논란 중 하나였던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예산은 9억9천500만원에서 2억8천500만원을 증액한 상임위 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증액 예산중에는 애초 예산안에 없던 사업들이 신규로 진입한 경우가 ‘수두룩’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체 증액 사업 53건 중 27건이 신규 사업으로 채택되었다.

농기계 종합보험 3억원, 읍·면·동 민원인 PC보급 1억4000만원, 차세대 개인 비행체 실증 테스트베드 연구용역 1억원, 2020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보조사업 1억원, 청년창업농장 1억원, 도서지역 물양장시설 공사 3억원 등은 애초 예산안에 없던 사업으로 신규로 반영됐다.

예결위에서 올라온 전남도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문행주 위원장은 “이번 전남도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조성하기 위한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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