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체 "지만원 법정구속해 역사의 정의 바로세워야"
5월 단체 "지만원 법정구속해 역사의 정의 바로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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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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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 5월 단체는 13일 "지만원씨를 법정구속해 법의 정의와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은 1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의 악의적 왜곡과 폄훼는 역사부정과 법치질서의 부정을 넘어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법원은 지씨를 즉각 법정 구속해 법질서의 존엄과 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5·18은 이미 전두환 등의 신군부 책임자들에게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 등의 사법적 판단이 확정됐다"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명예와 가치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북한군 투입설을 비롯한 지씨의 5·18에 대한 악의적 왜곡과 폄훼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은 이 나라의 법이 자기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지씨를 법정 구속시킴으로써 더 이상 5·18을 비롯한 역사정의를 훼손하는 왜곡과 악의적 폄훼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씨는 2014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공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지씨는 광주항쟁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을 올리고 "황장엽은 총을 든 5·18 광주 북한 특수군이었다"라는 글을 올려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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