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3기 전남교육감 남은 임기 최우선 과제 안전한 학교 조성
민선3기 전남교육감 남은 임기 최우선 과제 안전한 학교 조성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6.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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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정책연구소, 2020 도민·학부모 여론조사 결과
관행적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지연·혈연·학연 의한 부당한 특혜 등 불만족
전남도교육청 전경<사진=전남교육청 제공>
전남도교육청 전경<사진=전남교육청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지역 주민들은 주민직선 3기 전남교육감의 남은 임기에 집중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이 꼽았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소장 정찬길)가 지난달 전남 도민(700명)·학부모(700명) 등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임기 반환점에 접어든 주민직선 3기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잔여 임기기간에 집중해야 할 과제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1순위로 선택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건강과 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주민직선 3기 전남교육 출범 2주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혁신교육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응답자들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집중해야 할 과제(복수응답)로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60.2%),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강화’(36.4%), ‘교육복지 강화’(26.7%)를 차례로 선택했다.

특히,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강화’가 ‘교육복지 강화’를 제치고 2순위 과제로 등장한 대목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4차산업혁명 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도민과 학부모들이 경제와 일자리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21대 국회에서 해결할 전남교육현안에 대해 44.7%가 시도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39.3%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34.3% 교육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 20.1% 시군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 확대, 17.3%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통한 학교교육 내실화, 14.8% OECD국가 평균 수준의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감축 등 순이다.

여론조사는 이와 함께 ▲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교육정책 만족도 ▲ 투명한 예산집행 및 깨끗한 교육행정 평가 ▲ 안정적인 교육행정 추진의 장애요인 ▲ 주민추천 교육장 임용제에 대한 의견 ▲ 교육감의 ‘경청올레’ 만족도 등을 물었다.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교육정책’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만족한다’(61.8%)는 긍정평가가 ‘만족하지 않는다’(22.0%)는 부정평가보다 많았다. 이는 2019년 조사결과의 ‘만족도’(59.9%)보다도 4.9%P 높아진 것이다. 잘모름·무응답도 16.2%이다.

투명한 예산집행, 깨끗한 교육행정”에 대한 평가에서도 ‘만족’(60.5%) 의견이 ‘불만족’(18.8%)보다 높았고 잘모름·무응답은 20.7%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만족(투명한 예산집행, 깨끗한 교육행정 추진이 안되고 있다)하다는 응답 중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34.8%), 지연·혈연·학연에 의한 부당한 특혜(27.9%),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 행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13.2%), 부정비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미흡(8.2%), 청탁에 의한 부당한 업무 처리(7.8%) 등을 지적했다.

교육감이 주민들과 학부모들을 찾아가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경청올레’에 대해서는 ‘만족한다’(62.4%)는 평가가 ‘그렇지 않다’(17.9%)는 의견을 44.5%P 차로 앞섰으며, 잘모름·무응답은 16.3%이다.

혁신전남교육 주요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추천 교육장 임용제’에 대해서는 확대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어섰다. 확대 의견(68.9%)은 ‘더 확대해야 한다’(28.7%)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40.2%)로 집계돼 ‘축소해야 한다’(12.3%)는 의견을 크게 앞질렀다.

‘주민추천 교육장 임용제’는 주민들의 뜻과 다르게 전남도의회에서 올 예산을 전액 삭감해 중단된 상태이다. 장석웅 교육감 취임 후 두 차례에 걸쳐 광양·나주·화순·장성 등 4개 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됐다.

이어 ‘안정적인 교육행정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소극적 교육행정’(22.2%)과 ‘교육예산 부족’(21.5%)을 꼽았다. 뒤를 이어 ‘도의회 및 지자체와의 소통문제’(16.0%),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부족’(12.3%), ‘외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9.4%) 등을 들었다.

전남도교육감의 직무수행 중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해 16.0%가 투명한 예산 제도 운영이라고 응답했고, 이어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15.5%,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14.3%, 주민·학부모 등 지역사회와의 소통 13.2%, 직원·기관의 청렴도 제고와 학생 인권 보호 확대가 각각 10.1% 순이다.

정찬길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혁신전남교육’이 도민과 학부모들의 바람을 엄정하게 받아들여 코로나19 이후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교육을 실현하고, 미래교육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남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0명과 유치원·초·중·고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700명 등 총 1,400명을 대상으로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5월 19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됐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5대 5의 비율로 진행했으며, 표본은 인구비례에 따라 성별·연령별·지역별로 할당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6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