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국회의원, “대한민국 교육 미래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달려”
윤영덕 국회의원, “대한민국 교육 미래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달려”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7.29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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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교육부 감사 규정 개정 필요”
개교 후 교육부 종합감사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학 105곳
윤영덕 국회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윤영덕 의원사무실 제공)
윤영덕 국회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윤영덕 의원사무실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교육부가 개교 후 처음으로 연세대와 홍익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21대 국회 교육위 첫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부실한 감사 문제가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중 학생수 6000명 이상인 16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2021년까지 종합감사 실시 계획을 밝혔고 최근 연세대와 홍익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은 28일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어 사학의 공공성 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밝혔다.

2017년 결산 기준 사립대학과 사립초·중·고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 규모는 각각 7조1000억원, 7조3000억원 등 매년 약 14조원 규모의 국가 재정이 사립학교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정부가 사립대학에 지원하는 막대한 재정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해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르면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학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립대학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부 감사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교육부 감사규정을 살펴보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공립대, 교육부 공공기관 등은 3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개교 후 종합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학이 105곳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교육부가 연세대와 고려대에 지원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규모는 고려대 2468억원, 연세대 2701억원 등 10년간 5000억원이 넘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었지만 두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는 지난해 개교 이래 처음 실시됐다.

윤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사립대학에 대규모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윤영덕 의원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에 달려 있다”며 “고등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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