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한국인 유학생 정부 보호관리 강화해야"
정청래 의원, "한국인 유학생 정부 보호관리 강화해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0.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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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한국인 유학생 위한 보호관리 가이드라인 없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코로나 19로 각국이 시행 중인 유학생 출·입경 조치·혐한테러 등에 대한 교육부와 외교부의 대응·대처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5일 교육부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각국의 비자 제한 및 입국 통제 조치와 관련해 외국에 체류 중이거나 출국 예정인 한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교육부와 외교부의 현황 파악·관리 대응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21만 3000명으로 이 중 가장 많은 유학생이 수학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5만4555명, 25.6%)이었다.

미국은 지난 7월 6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모든 강의를 온라인 수업만 실시하는 유학생들은 미국에 머무를 수 없고, 신규 비자도 받을 수 없다며 '비자 취소' 조치를 발표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한 바 있다.

미국 다음으로 한국인 유학이 많은 중국(5만600명, 23.8%)은 지난달 28일이 되어서야 거류증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비자 신청 절차 없이 중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17%의 한국인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유럽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이동제한과 입국 검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또한,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코로나 19로 한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증오 범죄 등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안전을 위한 조치도 시급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 관련 세계 164개국의 한국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을 발표하는데 그쳤고, 교육부 역시 구체적인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보호대책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에 우리 유학생들이 해외에서 겪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대응이 부족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초·중·고등학생까지 포함하면 총 22만 명이 넘는 한국인 유학생들의 안전 보장과 안정적인 체류, 그리고 학습권을 위협받는 비상 상황에 대한 교육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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