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EBS 배분액 쥐꼬리 ‘만큼’
TV 수신료 EBS 배분액 쥐꼬리 ‘만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0.0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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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최근 5년간 TV 수신료 수입 3조 2354억 중 EBS 배분액 905억에 불과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TV 수신료 중 교육공영방송 EBS가 받는 배분금액이 한국전력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아, 수신료 배분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TV 수신료 수입 3조 2354억 중 EBS가 배분받은 비율은 905억(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료 배분 구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BS가 2조 9258억(90.4%)으로 가장 많이 받고 있고, 한국전력이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2190억(6.8%)을 받았으며 EBS가 905억(2.8%)으로 가장 적게 배분받고 있었다.

문제는 KBS와 EBS가 같은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한 쪽만 수신료의 90% 이상을 배분받아 형평에 문제가 있고, 한국전력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이 EBS가 배분받는 금액보다 2.2배 이상 많아 징수 목적과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에는 한전의 검침원이 일일이 방문해 TV 수상기 여부를 확인했는데, 현재는 TV 수상기가 없다는 것을 고객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라 굳이 한전에 219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원격수업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EBS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EBS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공적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TV 수신료 배분 구조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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