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 안전의무 불이행 등 순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학생 안전을 어느 기관보다 앞장서야 할 교육당국이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경찰 소관이라며 사고 건수나 법규위반 유형 등을 파악하지 않고 있어 비난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22일 공개한 최근 5년간(2015년부터 2019년까지) 스쿨존 12세 이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광주시에서 103건, 전남도에서 98건이 발생했다.
스쿨존 사고로 광주에서는 2명이 사망하고 124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남도에서는 사망자는 나오지 않고 부상자는 116명이 나왔다,
법규위반 별로는 광주의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45건으로 가장 많고,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27건, 신호위반 17건으로 3개 법규위반사고가 86%를 차지했다.
전남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38건으로 가장 많고,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22건, 운전자법규위반 17건, 신호위반 16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요 원인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신호위반 등으로 학생교통안전교육과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정비 조치가 필요하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학생 등하굣길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생들에 교통안전물품을 지원하고, 교통안전시설 강화, 녹색어머니회 교통봉사, 교통안전 지도사 배치 등을 하며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전남도교육청은 스콜존 내 사고 현황 파악도 하지 않고 있어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은 면치 못하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데일리모닝>이 스콜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자료를 요구하자 “전남경찰청에 의뢰해서 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교육청에는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