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민주유공자, 보훈처 국회 상임위 변경안 '규탄'… 천막농성 '돌입'
독립·민주유공자, 보훈처 국회 상임위 변경안 '규탄'… 천막농성 '돌입'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1.16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서 국방위원회로 변경안 즉각 폐기 촉구
이용빈 의원, "국방위와 연관성도 떨어져 보훈정책에 혼선만 줄 것"
광복회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관련 7개 단체는 16일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안’을 강력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있다(사진= 5.18 구속부상자회 제공)
광복회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관련 7개 단체는 16일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안’을 강력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있다(사진= 5.18 구속부상자회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복회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관련 7개 단체는 16일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안’을 강력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넘어온 국방위원회의 국회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반민주적 악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과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게다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호국과 독립, 민주 보훈업무를 별도 부처로 분리해서 조국독립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공헌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정책을 시행하고, 편향된 보훈정책을 개선해 독립, 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당한 배상과 예우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견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보훈처 소관 상임위를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찬성 의결하고 운영위원회로 넘긴 데 대한 반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가보훈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찬성 의결하고 운영위원회로 넘겼다.

23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주경 의원(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에서 보훈처 업무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후순위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를 국방업무와 밀접한 국방위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해 보훈처가 국방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들 7개 단체 회원들은 “군홧발로 짓밟힌 우리 단체가 독립, 민주 보훈업무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국방위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를 또다시 짓밟겠다는 발상이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지금도 보훈업무가 호국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훈처가 국방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면 호국단체 위상만 높아지고 우리 독립, 민주유공자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독립, 민주유공자 7개 단체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보이지 않게 차별받고 소외받아온 독립, 민주유공자 단체는 이번 불미스런 사태를 계기로 호국과 민주, 보훈 업무를 별도 부처로 분리해서 조국독립과 민주발전에 기여한 공헌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 정책을 펴나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독립, 민주유공자 7개 단체는 보훈처가 편향된 보훈정책을 개선하고 합당한 보훈정책 방안을 제시할 때까지 천막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며, 향후 7개 단체 간에 업무협의기구를 만들어 투쟁방안을 적극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독립, 민주유공자들의 처지와 고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관련 단체와 어떠한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발의되면서, 관련 보훈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며 “독립과 민주 보훈정책은 국방위가 포괄할 수 없고, 국방위와의 연관성도 떨어져 지금껏 보훈단체와 소통하면서 추진해온 보훈정책에 혼선만 줄 것이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