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행감 질책보다 지적하고 개선 ‘주문’
전남도의회 교육위 행감 질책보다 지적하고 개선 ‘주문’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1.16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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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지난 4일 도교육청에서 열리는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질의 답변에 사실대로 답변하겠다고 선서를 하고 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지난 4일 도교육청에서 열리는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질의 답변에 사실대로 답변하겠다고 선서를 하고 있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서 질책보다는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하는 행감을 펼쳤다는 여론이다.

교육위 유성수 위원장은 인건비 비율 가파르게 상승하고 직역 소상공인 물품 구입비율 저조. 김정희 부위원장은 특수목적사업비를 목적외로 사용해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 일선학교에서 많이 구입하는 기자재는 도교육청에서 일괄 입찰을 통해 대량구입하면 예산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혁제 의원은 전남교육청 교원 일반직 간 갈등 비판하고, 이민준 의원은 운동부 코치 폭행 사건 처리 부적절, 사순문 의원은 교육예산 지역적 불균형과 특정지역 경력교사 배치율 저조, 시설공사 부실로 하자보수가 속출하고 있다고 대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용재 의원은 글로벌 역량에 집중한 외국어교육 주문, 오하근 의원은 평생교육 주민참여예산 편성 저조, 이광일 의원은 위기학생 관리‧치유 위한 전문시설 절실, 이혜자 의원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도서관 역할, 윤명희 의원은 다문화학생을 위한 공부방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인건비 비율 가파르게 상승·소상공인 물품 구입비율 저조

유성수 의원(장성1)은 전남도교육청 전체예산 중 인건비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전남지역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 구입비율이 30% 초반대에 머물러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고 질책했다.

유 의원은 “인건비 비율 상승의 원인 중 각 직종의 요구에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한 몫이 크다”며 “각 직종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고, 교육공무직원 직렬 간에도 초임 연봉이 달라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는 등 조직 내 불신과 갈등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의 인건비는 올해 2조3000억원으로 전체예산 중 59.9%을 차지했다. 내년은 300억 증액된 2조 3450억으로 전체예산 중 64%를 차지한다.

유 의원은 “전남 소상공인 물품 구매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하겠다는 대답만 되풀이 한 것이 문제이다”며 “전남교육이 지자체와 함께 상생하는 기조를 이어 나가도록 전남 소상공인 물품 구입 비율을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

◇ 사업비 목적 외 사용·평가 시스템 부재

김정희 의원(순천5)은 사업비 목적 외 사용과 평가 시스템 부재, 에듀테크 스마트교육 환경 조성 등에 대해 질책했다.

김 의원은 “일선학교에서 특수목적사업로 구매한 기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단발성 사용되고 일부 시설물은 사용할 수도 없게 시공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선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자재는 일선학교의 개별 구매하는 것보다는 도교육청에서 일괄 입찰을 통해 대량구입하면 예산절감과 사후관리도 용이하다”고 제안했다.

게다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아이들이 조금 더 빨리 좋은 환경을 만날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이 원스톱 온라인교육을 선도적으로 구축”도 주문했다.

◇ 전남교육청 교원 일반직 간 갈등 비판

이혁제 의원(목포4)은 “전남교육청 롤스크린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 장석웅 교육감의 ‘심기일전’하자는 담화문에 일반직 노조에서 ‘편가르기’라고 맞받아쳤다”며 교육청 내 교원과 일반직 간 갈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인내하고 자중해야 할 이런 엄중한 시기에 어떻게 이런 내용의 성명서가 오갈 수 있느냐”면서 “전남교육청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위원인 본인도 노심초사하고 불안한데 구성원 간의 내부 총질을 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노조의 성명서를 보면 교육감 레임덕 현상이 온 것 아니냐 할 정도다”면서 “교육감은 좀 더 공평하고, 노조는 자중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 운동부 코치 폭행 사건 처리 부적절

이민준 의원(나주1)은 “함평 A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3년 동안 학생을 지도하면서 상습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학교 측은 3주가 넘는 기간 동안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는 등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폭력 없는 운동부를 만드는데 솔선수범하자고 했던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한 달이 지나는 기간 동안 경위 파악이나 학생들을 위한 수습 조치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해 전수 조사,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의 대응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 교육예산 지역적 불균형, 경력교사 배치율 저조, 시설공사 부실

사순문 의원(장흥1)은 교육예산의 지역적 불균형, 경력교사 배치율 저조, 반복되는 하자보수공사 업체에 대한 문제, 창의융합교육 시스템 개선 등 지적했다.

사 의원은 “교육예산의 균형적 지원과 교육행정 등을 22개 시군의 지역적 특수성, 접근성, 위치 등을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농어촌지역인 중남부권 지역의 교육 불균형 문제 해소방안”을 촉구했다.

그는 “장흥·강진·해남 지역에 신규교사가 편중되어 타 시군에 비해 경력교사 배치율이 현저히 낮다”며 “학교 급지별 배정 비율 등을 조정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 의원은 “최근 3년간 하자보수공사가 114건에 반복되는 업체가 37건이다”며 “재발방지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글로벌 역량에 집중한 외국어교육 주문

이용재 의원(광양1)은 외국어 교육방식에 대해 지적하며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시대에 맞는 외국어 교육 강화로 전남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까지는 리스닝, 스피킹 부분을 잘 교육시키고 아이들이 외국인을 만나더라도 대화를 잘 하지만 중학교부터 시험으로 인해 문법만 하다 보니 오히려 영어실력이 나빠지는 경우도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능 준비는 이해하지만,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해서라도 영어평가 방식을 바꾸고 영어실력을 올릴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한다”고 밝히며 현실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주문했다.

◇ 평생교육 주민참여예산 편성 저조

오하근 의원(순천4)은 전남교육청의 평생교육과 주민참여예산의 낮은 편성율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교육행정이 교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 학교 위주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2개 지역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예산과 학부모 주민참여예산이 여전히 낮아 전체적인 흐름은 장석웅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많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평생교육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려는 열린교육행정의 표본이다”며 “영재교육의 예산만큼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과 주민참여 예산 등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정책과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위기학생 관리‧치유 위한 전문시설 절실

이광일 의원(여수1)은 “심리적 스트레스나 우울감, 자살충동 등을 겪는 위기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위기학생 관리와 치유를 위한 전문시설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순천 마음키움통합지원센터와 같은 통합지원센터가 권역별로 확산 설치되어 한 아이도 소외받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전남교육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도서관 역할 절실

이혜자 의원(무안1)은 학교도서관을 전면 개방해 주민과 함께 어울 어질 마을도서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인구절벽의 농어촌지역에 학교도서관 공간을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마을도서관으로 병행 운영하자”면서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주민 화합형 마을도서관으로 전면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학교도서관이 지역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주민개방형 학교도서관으로써 주민들의 지식정보 욕구를 채우는 다양한 장서 확충으로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및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다문화학생을 위한 공부방 지원해야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공부방을 지원해야 한다”며 학업 전념을 위한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다문화가정에 가보면 시골집이 아주 허술하거나 원룸, 투룸에서 살고 있어 자기 공부방이 갖춰지기 어려운 실정이다”며 “어려운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학업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공부방을 만들어 주는 사업을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다.

전남지역 일선학교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전체 학생의 5%에 육박하는 전남교육의 현실에서 다문화 지원예산은 약 16억 원으로 영재 학생 지원예산 29억 원에 비해 월등히 적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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