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게 대학입시 비대면 면접 방식이 되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7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수험생도 비대면 면접방식을 전면 활용해 대학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5일부터 대학별 수시전형 논술・면접고사와 정시전형 등 대학별 고사가 실시되고 있다. 대학별 고사는 수능과 달리 코로나19 확진자는 대부분 응시가 제한되며, 대부분 대학별 고사장에선 별도의 고사실에서 면접관과 수험생만 분리하는 방식 등으로 자가격리자만 응시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별 고사 전후로 자가격리자 수험생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협조해 현장, 교통 등을 지원한다고 한다.
논술·실기 등에서 확진자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한 대학은 한 곳도 없었으며, 예체능 실기고사는 모든 대학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응시제한하고 있다.
면접 평가에서 확진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준 대학은 녹화 영상물 제출로 면접 방식을 변경한 고려대·전북대·조선대·제주대 등 일부에 그쳤을 뿐이다. 교육부와 대학들은 감염병 확산 우려와 형평성 논란, 관리인력 등의 한계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대학별 평가에서 확진자는 비대면 시험에만 응시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려, 논술·면접·실기평가 등에 응시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한 대학교수에 의하면 “8월 이후 교육부, 대학교수 등 관계자들이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대학별 고사 면접 응시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그 이후로 별도의 지침이 내려지지 않았다. 지금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각기 판단을 해서 대학별 고사를 운영하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일괄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수험생의 대학별 전형 응시 제한은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대학별 전형에 응시하는 수험생의 공정한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더욱이 대학별 고사를 위해 2-30만명의 자가격리자가 포함된 수험생이 이동하는 상황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시점에서 안전을 위한 별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수능 전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가 화상면접, 연세대학교는 영상 업로드, 고려대학교는 현장녹화 방식으로 각각 비대면 면접으로 대학별 전형을 실시하였고, 일부 대학원에서도 비대면 면접을 진행하였으나 방역 지침을 어겨 문제가 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지난 11월에 치러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도 확진자가 임용고사에 응시하는 것을 제한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당사자들은 1년의 시간을 허비해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험생의 공정한 응시 자격을 빼앗는 것은 불평등을 확산하는 일이고, 임용고사 시 확진자 응시 불가로 이미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라며,“전면 비대면 면접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금은 절체 절명의 위기 상황이다. 코로나 확산을 온 국민이 합심해 막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수험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안전하게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며, “당장이라도 교육부는 일괄 지침을 내려야 한다. 12, 13일 연이어 대학별 고사가 예정된 상황이다. K-방역 상황에서 우리는 언제나 위기에서도 대안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