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2021년 본예산 인건비 비중 64% 육박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지역 학생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교직원이 늘고나 교육재정 운용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순천6)은 지난 11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의 학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교육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인력운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은 2018년 22만410명에서 올해 20만6680명으로 최근 2년 동안 1만3730명이 줄었다.
하지만 교원은 2018년 1만9539명에서 올해 2만115명으로 576명이 증가했고, 지방공무원은 4994명에서 5225명으로 231명, 교육공무직은 5396명에서 6475명으로 1064명 늘어 전체적으로 1871명이 증가했다.
이와 맞물려 2021년 교직원인건비도 교육부가 책정한 인건비 2조 2979억원보다 328억원을 초과한 2조 3307억원을 편성했다.
전남도교육청의 2021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270억원 줄어든 3조 6463억원으로 보통교부금은 감소한 반면, 인건비 등 경상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등 새로운 지출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
신민호 의원은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지역은 교부금도 줄어드는 구조로 전남에는 빨간불인 상황에 인건비 증가로 도교육청 전체 예산액의 64% 수준에 육박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보통교부금 감소로 인한 세입 감소분 재원 마련과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위해 전남교육인력 관리 전면 재검토와 중장기 계획을 세워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