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최대 300만원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급'…최대 300만원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1.11 0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홀짝제 신청 접수…노래방 300만원, 카페 200만원
지원금 설 연휴 전까지 90% 지급 목표…신규 대상자 지급은 다소 늦어질 듯
돈 (자료사진)
돈 (자료사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된다.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버팀목자금의 경우 11일 대상자에 안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며 신청을 통해 이날 당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 10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 5575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액수이다.

△ 지원대상과 금액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영업피해 지원금(100만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100만원을 추가한 것이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게다가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경우에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달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11종이다.

200만원이 지급되는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종이 해당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다.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개업자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되며,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 사업자 끝자리 홀수 11일·짝수 12일 신청 지급

버팀목자금은 11일부터 지급된다.

다만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로 구분해 온라인 신청을 받고 13일부터는 이와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로 기존의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등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일반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2020년 매출액의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은 빠르면 당일인 11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지급된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에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던 신규 수혜자 30만명은 이달 25일까지 부가세 매출 신고한 경우 빠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 안내·주의 사항

7일부터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서 콜센터(☎1522-35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 중기부는 계좌 비밀번호 또는 오티피(OTP) 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버팀목 자금 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11일 브리핑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정부는 신속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사업 담당 부처 및 관계 기관에 △구체적 사업집행 계획 공고 △신속지급 대상자 확정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홈페이지 오픈 등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11일부터 지급을 개시해 설 연휴 전까지 수혜인원의 약 90%에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