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690만명 지원…버팀목·새희망 되길"
홍남기 "4차 재난지원금, 690만명 지원…버팀목·새희망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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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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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모두발언…"추경·기정예산 투트랙"
"피해 계층 집중·사각지대 보강·재정 지속가능성 등 3대 원칙"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DB

[데일리모닝]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이번 4차 피해지원대책을 통해 3차 때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명의 국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으실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새희망으로 다가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상세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방금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추가경정예산 15조원과 기정예산 4조5000억원 등 총 19조5000억원 규모"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4차례 추경과 310조원 규모의 재정금융지원대책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위기가구 등을 최대한 뒷받침하고자 총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그러나 방역상황이 장기화되고 피해누적과 고용충격이 이어지면서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정부도 추가지원문제에 대한 내부검토를 조용히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3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면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지원하고, 보다 두텁게 지원하면서도 사각지대를 보강하며,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는 3가지를 굳은 준거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의 틀을 마련하면서 약 9% 늘어난 올해 본예산도 매우 중요한 지원수단임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기정예산 연계 활용의 투트랙 패키지로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원 부족분은 적자국채로 하되 그 발행을 최소화했다"면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7000억원 등 총 5조1000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 9조9000억원은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이후 GDP 대비 국가 채무비중은 47.3%에서 48.2%로 상향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은 Δ8조1000억원 규모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Δ2조8000억원 규모 긴급 고용대책 Δ4조1000억원 규모 백신구입 등 방역 대책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뉘었다. 이 중 피해계층 지원금 8조1000억원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 4조1000억원의 약 2배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구제에 최우선을 두기 위해 기존의 버팀목 자금 지원에 이어 6조7000억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한다"면서 "지원대상도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체를 포함해 40만개가 추가되고 매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여 사업체 24만게가 추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유형은 당초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하고 지원단가도 종전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했다"면서 "세밀해진 제도설계를 통해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기존대비 105만개가 늘어난 총 385만 업체가 지원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소상공인 못지 않게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6000억원 수준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면서 "우선 4600억원을 투입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80만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고용상황 악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2조8000억원 규모의 '긴급 고용대책'도 계상했다"면서 "이번 대책은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돌봄 및 생활안정 등 4가지 축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 업종 중심으로 2500억원을 투입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 특례적용을 6월까지 연장하고, 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 10개 업종까지 확대 지원해 24만명의 일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조1000억원을 반영해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3대 계층이 선호하고 현장수요가 큰 5대분야 맞춤형 일자리 27만5000개를 제공하겠다"면서 "직업훈련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의 보강과 함께 맞벌이 부부와 여성 등을 위한 돌봄지원·근로자 생활안정지원도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전국민 무상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고, 방역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4조1000억원 규모의 방역 소요도 반영했다"면서 "7900만명분의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공급하기 위한 2조3000억원을 계상하고, 무상접종 시행경비와 공공접종센터 운영비 등 목적예비비 4000억원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 전 과정 소요비용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7000억원과 방역일선에 있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6500억원도 추가 계상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기정예산 사업을 활용해 마련한 피해지원 패키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3조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소상공인과 위기업종의 매출·경쟁력 회복 지원을 위한 5000억원, 저소득층과 돌봄가구 지원을 위한 1400억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2월26일부터 본격적인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종식과 일상생활 복귀를 향한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다"면서 "아직 방역과 경제 등에서 많은 난관이 남았지만 정부는 코로나 종식 순간까지 초지일관의 자세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재정이 국가 위기와 민생 위기시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세금이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아껴 쓰이도록 할 것"이라며 "추경은 적기에 투입될 때 극대화되는만큼, 국회는 추경예산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히 확정시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