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일반고 교육역량 크게 강화...자사고 비싼 학비 명분 갖기 어려워”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는 큰 차이 없이 자사고 한해 학비가 평균 731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사고 학비 부담 현황’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 기준 전국 자사고의 평균 1인당 학비는 731만 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평균으로는 수업료 397만 원, 학교운영지원비 181만 원, 급식비를 비롯한 그 밖의 수익자부담경비가 150만 원이었다.
전체 자사고 중에서는 민족사관고가 2657만 원으로 1인당 학비가 가장 높았고, 하나고가 1040만 원, 용인외대부고가 1017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예년과 비교할 때 작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어려워지면서 급식비와 방과후학교활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족사관고등학교를 제외한 전체 자사고의 1인당 평균 급식비는 2019년 182만 원에서 2020년 61만 8000원으로 절반가량 줄었고, 방과후학교활동비는 1인당 평균 32만 원에서 8만 7000원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원격수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자사고에서 수업료는 그대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자사고의 1인당 평균 수업료는 414만 원이었으나 2020년 394만 원으로 전년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게다가 학교운영지원비는 오히려 2019년 1인당 평균 130만 원에서 2020년 139만 원으로 증가했다.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교 운영이 예년과 달리 원활하지 못했음에도 수업료나 학교운영지원비 부담은 오히려 높아지거나 그대로였던 것이다.
권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라 일반고의 교육역량이 크게 강화되면서 자사고의 비싼 학비는 더 이상 명분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교체제 개편은 경제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 토대”라고 말했다.
한편, 권인숙의원은 7일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수도권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2016년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미림여고 교장을 불러 일반고 전환의 이유와 평가, 전환 후 학생들의 만족도 등을 질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