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 대책회의 등 대응 준비하지만 국민 불안감과 수산업계 우려 높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내년 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 일본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해양수산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내년 봄부터 해양에 배출한다는 계획에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며 “2019년 WTO 승소의 경험이 있는 만큼 신중함 법적 검토와 과감한 결단으로 국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8월 25일 삼중수소를 제외한 핵종을 ALPS로 배출기준 미만으로 배출하고 삼중수소는 일본 배출 기준의 1/40 이하로 희석하여 해양에 방류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곧바로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국무조정실장 주관 긴급차관회의를 개최했지만, 국민들과 어업 종사자들의 불안은 커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9월 한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뒤 2019년 WTO에서 최종 승소를 했던 사례를 참고해, 일본 전 지역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강행하려는 일본에 대해 우리 정부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수입 금지 조치를 한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8개현의 세슘 검출량은 그 외 지역보다 11배 높고 전체 수산물의 8.9%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
김승남 의원은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출은 자국 내 부지 확보 등 어려움으로 방사능물질을 처리하지 못하는 일본이 전 지구적인 우려 속에도 불구하고 원전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등 강력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