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코로나19재난지원금 명목으로 365억117만원의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과 전북을 제외한 각 시․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약 6112억 원의 현금을 뿌렸다.
17개 시․도교육청은 각각 교육재난지원금, 교육회복지원금, 교육급여학습특별지원금, 행복교육지원비, 교육회복특별지원금, 교육희망지원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유치원생과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577만 명에게 지역별로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했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지난 3월부터 7월 사이에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이란 명목으로 학생 1인당 10만원씩 1만4310명에게 총 14억6754만원 지급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20년 고등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명목으로 학생 5만148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했다.
또 지난해에는 초·중·고교생과 학교밖청소년 18만6578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했다. 두차례에 걸쳐서 지급한 총 예산은 350억3363만원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자기개발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하지만,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들까지 포함한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지급한 상황이고, 정작 교육청의 학교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
이태규 의원은 “시도교육청이 교육과정 운영과 상관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은 교육감들의 교육 포퓰리즘 성격이 짙고, 학교 현장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혈세인 교육재정은 교육시설과 환경 개선 등의 교육을 위해 써져야 하며 학생지원이 필요하다면 모든 학생이 아닌 저소득층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