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정상철 기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 ‘농업분야 가뭄피해 지원대책 촉구 건의서’를 대통령실, 경제부총리, 행장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전남 등 남부지역, 특히 섬 지역의 가뭄 상황이 농업용수뿐 아니라 식수까지 위협받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가뭄은 전남 등 남부지역에 집중된 양상이다. 강수량과 저수율 등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어서 피해도 전남에 집중되었다. 올해 5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930㎜로 평년 1,019㎜의 91% 수준이지만 전남은 607.5㎜로 60%에 불과했다.
저수율도 올해 11월9일 기준 전국 평균 65%에 비해 전남은 4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전남 시·군별로는 신안 39%, 함평 36%, 장성 37%, 나주 38%, 담양 35% 등으로 저수율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심한 물 부족 상황을 보였다.
2022년 들어 발생한 1,442ha 규모의 가뭄 피해는 모두 전남에서 발생했다. 특히 신안은 1,238ha로 전남 가뭄 피해의 86%에 달한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영산강 Ⅳ지구 사업추진은 미흡해서 현재 신안 등 섬 지역 가뭄 상황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개년 계획 7,800억 원 규모에서 2019년 계획 변경으로 2001년부터 2027년까지 27개년 계획 9,700억 원 규모로 기간과 예산이 확대되었다.
준공 시기가 대폭 늦춰지다 보니 영산강 Ⅳ지구 사업으로 인한 급수 대상지 무안, 함평, 신안, 영광 4개군 중 신안과 영광의 급수면적은 '0'으로 전무한 실정이다. 2027년까지 사업 완료를 위해서는 최소 연간 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2023년 정부안에는 320억 원만 반영되어 있어 예산 증액도 시급하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에 보낸 건의서를 통해 ▲중대형 관정, 간이 양수장, 송수관로 등 가뭄 극복 농업기반 설치 신속 지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가뭄 피해지역 우선 지원 ▲중장기적 가뭄대책 마련을 위한 영산강 Ⅳ지구 사업예산 확대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 “가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수차례 촉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작부터 준비했어야 할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내년 봄 가뭄으로 이어질 경우 더욱 심각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차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