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학생 학부모 피해 없도록 대책마련 촉구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돼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 출제로 학생 학부모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불수능이었던 2019학년도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돼 수험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발생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수능으로 인해 이러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2019학년도 수능뿐만 아니라 이후에 시행된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의 수학영역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었다.
하지만 매번의 분석 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계속해서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9월,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수능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23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 브리핑에서 수능은 철저히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해 출제되었으며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는 단 한문제도 없었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강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같은 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학년도 수능 수학영역에 출제된 총 46개 문항 중 8개 문항(17.4%)의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되는 수능 출제 관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수능 출제와 검토위원의 자격강화 △고난도 문항 검토인원 확대 △수능 출제 방향과 일치하는 문항 출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게다가 △수능을 공교육정상화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수능도 대학별고사와 마찬가지로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사전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당해 연도 수능 출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개한 교육과정 근거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거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수능에 출제된 문항을 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성취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학습요소,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준수여부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평가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상·중·하 평가수준에 따른 구분과 이에 대한 준수여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과정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교육시민단체,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 근거에 대한 ‘이의 신청 창구’가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의 교육과정 준수를 입증하고 이의신청 창구 마련이라는 보완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학생, 학부모와 교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교육과정 근거가 제시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수능 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 출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