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보증제한 상향…'난방비 폭탄' 에너지취약계층 외면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윤성열 정부의 그린리모델링 정책이 에너지취약계층은 외면하고 부자편에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15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은 고통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근본적인 예방책인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에너지취약계층 보다 고가주택, 건물주 등 부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2014~2022년까지 추진한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실적은 총7만1281건, 집행액은 323억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처음 시작됐던 2014년 352건(20억원)에서 2021년 1만1955건(102억원)으로 승인건수는 34배 증가했고, 예산도 약5배 증가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7217건으로 사업건수는 급격히 줄었고 2023년 예산은 80억원으로 전년대비 20%가 삭감됐다.
국토부가 예산은 줄이는 반면 이자지원율은 기존 3%에서 4%로 인상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어 사실상 사업대상이 대폭 축소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또 국토부는 올해부터 ▲고가주택 보증제한기준(9억→12억) 상향 ▲부동산 등록대장 이력기재 ▲대출없는 그린리모델링 건축주에게 조세·재정 지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취약계층, 에너지다소비, 다물량을 사업대상 선정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만 실상은 고가주택, 건물주 등 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셈이다.
조오섭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탄을 전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사실상 축소하고 있다”며 “대출을 받을 수 조차 없는 에너지취약계층에 직접 지원하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