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지원책-의견 수렴-유치의향서 제출 등 로드맵 제시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군공항 이전 후보지 접수에 앞서 지원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4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과대평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은 이전 절차를 원활히 협의하기 위한 것이지, 당초 전남도가 요구했던 이전 대상지 지원체계나 이주대책, 생계지원 대책 같은 것이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게 김 지사의 설명이다.
김 지사는 “도민이 수용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지원책이 먼저 나오면 도민과 의견을 나눈 후 유치 의향서를 내는 등의 로드맵을 먼저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언급한 큰 틀에서의 지원책은, 현 광주시장이 지난 2020년 11월 제안했던 무안공항복합도시 조성을 비롯해 배후단지 조성, 공공기관 이전, 이주대책, 소음 저감 대책 등이다.
전남도-광주시-정부가 함께 이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할 수 있어야 군공항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주장이다.
김 지사는 “광주시가 공항 이전 부지를 개발하려면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보내지 않을 수 없고, 군공항 이전 후 일정 기간 민간공항을 유지하려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과거 수원군공항 이전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한 화성군 예비후보지 논란 사례를 언급했다.
광주시의 5월 유치의향서 접수 추진과 관련해선 “전남도와 합의한 적이 없고, 과거 경기도 화성의 경우 예비 후보지로 정해놓고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사례를 보듯이 국방부와도 협의할 수 있는 숙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경기도가 화성군을 군공항 예비후보지로 접수 받았지만 지원 사업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이 발생해 이전 협의가 전면 중단된 적이 있었다.
김 지사는 “광주시의 입장도 공감하고 협조하겠지만 절차를 따라야 하고, 내용도 합당해야 하므로 로드맵을 먼저 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광주시장과의 만남에 대해선 “사전 실무협의를 통해 조율을 거쳐 만나야 한다”며 “군공항 이전해야 하는 측에서 통 크게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광주시의 통 큰 결단을 요구했다.
왜곡된 정보가 많아 군민 간 자유로운 찬반 토론을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지사는 “가장 큰 문제인 소음피해는 저감 대책이 있을 수 있고, 군공항 오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있는 김해공항의 활성화 사례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대로 된 정보와 사실관계를 설명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무안군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군이 하지 않겠다면, 도가 나서 광주시·국방부 등과 협의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공항 이전 관련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갑을 관계가 아닌 동반자관계이자, 경제공동체이고 경제동맹까지 가야 하는 관계”라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함평군의 적극적인 군공항 유치 움직임에 대해선 "찬반 선택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객관적인 환경에서 추진되길 바란다"며 "민간공항 함평 이전은 국가계획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상익 군수와 충분히 의견을 나눴고, 함평이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확정되면 전남도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의 범정부협의체와 관련, “정부가 바뀌어 어떤 시각인지 모르겠지만, 당시 재검증 결과와 이전지원책이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아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다”며 “시가 안 하면 도가 정부와 직접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