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고등법원이 있는 광주. 대구. 대전에도 회생법원이 설치될 전망이다.

서울과 부산, 수원에는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계 각국이 경기 침체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OECD가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경기 하강을 겪고 있다. 개인과 기업이 도산을 맞이할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개인과 기업이 도산할 경우 채무를 조정해 회생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법 서비스가 필요하다.

회생법원은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곳이며, 회생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지방법원에서 도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어 지방법원보다 회생법원이 그 전문성과 신속성이 월등히 높다.

그래서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회생법원을 기존의 서울과 수원, 부산 외에 고등법원이 위치한 대전, 대구, 광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윤영덕 의원은 “법률 제정과 재판에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법원설치법 개정을 통해서 사법 서비스의 고른 제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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