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교장들의 봉급이 같은 경력의 평교사보다 급여가 적어진 것에 대해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18일 오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90회 총회를 갖고 "교(원)장의 봉급 동결에 따른 봉급 역전 현상 해소 요청 등 8건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교장의 봉급이 교사보다 적은 '역전 현상'은 올해 정부가 공무원인 공립학교 교사 봉급은 전년 대비 1.7% 인상한 반면 교장·원장은 4급 상당으로 분류, 동결하면서 빚어졌다.
협의회는 “교원은 단일호봉체계로 교(원)장과 교사가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상태에서 교(원)장만 급여가 동결됨에 따라 학교관리의 모든 책임을 지는 교장의 봉급이 동일 호봉의 교사보다 적어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감들은 “교장의 박탈감, 의욕상실 등 적극적인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금년은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동참하나, 교장은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에 대한 보수 동결 혹은 삭감 시 대상에서 예외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동일 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장의 봉급은 교감, 평교사보다 월 10만900원 적다.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는 연간 22만1980원 낮다.
앞서 올해 초 교원단체를 통해 교장이 교사보다 봉급이 적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수당까지 합하면 교장의 총 보수는 평교사보다 많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과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청소년의 학교폭력 사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중·고등학교 내 CCTV와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설치의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와 지방자치단체 CCTV통합관제센터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와 교육기관의 참여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법’제4조 제4항과 제5항 및 제11조 제2항 제5호 신설 및 관련 시스템 구축안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학원 등록신청 시 교습대상란을 추가해 구체적으로 유아, 초·중·고를 기재하도록 나이스 학원관리시스템 변경 및 시·도 학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했다.
교육청 관할 시도교육연수원이 저작물 보상금을 과다 부담하고 있다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하라고 관계 부처에 요구했다.
협의회 총회 의결을 거쳐 교육 관련 정책 관련 대정부 건의를 할 수 있으며, 중앙 정부는 현행법상 이를 검토해 2개월 내에 수용 여부를 답변해야 한다.
이날 교육부와 협의회는 AI 디지털교과서의 성공적 도입과 시도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다음 교육감협 총회는 오는 7월20일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