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 반복되는 외투기업 ‘ 먹튀 ’ 외교통상 차원의 대책 마련 시급 ”
[광양=데일리모닝] 장용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 김주영 · 박지혜 · 이용우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과 함께 '외투기업의 먹튀 문제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토론회는 '일본 닛토덴코'가 자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구미공장 노동자 고용승계를 거부하며 노사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외투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닛토덴코의 자회사로 , 2003년 구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해 LCD 용 편광 필름을 생산해왔다 .
그런데, 2022 년 10월 구미공장 화재가 발생하자 공장을 폐쇄한 후 모든 물량을 평택시 소재 한국닛토옵티칼로 옮겼다 . 이에, 구미공장 노동자들은 평택공장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원청 닛토덴코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
토론회 발제는 김성혁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과 강민주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한국 담당이 맡았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배태선 민주노총 경북본부 교육국장과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김범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 박경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사무관 , 한형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사무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
권향엽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이번 사태는 노동자의 인권 문제인 동시에 외교통상 차원의 문제 ” 라며 “ 해당 기업과 일본 정부도 문제지만 우리 정부도 두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이어, 권 의원은 “ 외투기업으로 지정되면 토지 무상임대 및 법인세 ,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 지원을 받는다.” 라며 “ 우리 국민의 노동력과 혈세로 매출을 올린 외투기업이 사회적 책임은 회피한 채 ‘먹튀’ 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보완 입법을 준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