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일 도의원, "학생 수당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부담경비도 줄여 주는게 중요하다."
[광양=데일리모닝] 장용열 기자= 전남지역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교육경비가 2022년 327억원에서 지난해 357억원으로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지난 4일 열린 제384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전남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경비를 줄이는 방안'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2023년 전남 초·중·고 공립학교 학부모 경비 부담이 초등학교는 5.74%, 중학교는 1.99%, 고등학교는 14.3%가 늘어났다. 이것은 전년대비 9.3% 늘어난 것이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남 초·중·고 공립학교 학부모 경비는 357억원으로 2022년 327억원에 비해 9.33% 증가했다.
‘학부모 부담경비’는 학교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비 중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어 강 의원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는 지난해 학부모 부담금이 150억원 발생했고, 초등학교수 424개교로 나누면, 초등학교 당 3500만원 정도 학부모 부담경비가 발생했다."며 "이는, 역설적으로 전남교육청이 초등학교에 학교당 4000여만원을 학교에다 추가 배부한다면,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부담 경비가 해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그는 "표준학교 경비를 50% 이상 늘어나면, 학부모 부담경비 해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대중 교육감은 "학부모 부담경비가 늘어나는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 그만큼 학부모들이 경비를 더 많이 내는 만큼 교육에 투자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 "교육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이 학생수당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부담경비도 줄여 주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측면도 있어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에서 교육활동, 체험활동, 교구설비 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학교 경비를 적용해서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다. 그런데, 전남교육청은 지난해에 교육부가 교부한 표준학교경비의 44.5%를 일선학교로 배부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교육 격차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표준학교 경비'를 최소 50%이상 올려서 학교로 배부해 줄 것을 요구했고, 김 교육감은 "50% 이상으로 올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