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5급 심사승진제 운영에 관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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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29일 오후 3시 전남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지방공무원 5급 심사승진제 운영에 관한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전남도교육청 제공> | ||
전남도교육청은 29일 오후 3시 전남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지방공무원 5급(사무관) 심사승진제 운영에 관한 공청회가 장만채 교육감을 비롯해 최원섭 행정지원국장, 한택희 총무과장, 윤양일 전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범 총무과 인사담당사무관 사회로 열렸다
이날 장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심사제가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를 거쳐 100%에 가까운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의문시 되는 점은 자유스럽게 물어보고 활발하게 의견을 나눠달라"면서 "이 자리가 전남교육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가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 교육감은 "6급은 고급간부로 가는 전단계로 6급 시절에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많은 경험을 해봐야 한다"면서 "그래야 고급 간부로 승진해서도 상황 판단도 가능하고 자생력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교육감은 “교육감과 일반직은 열심히 하는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불편함 없이 지원하는 것이다”며 “모두가 힘을 합쳐 전남의 위기 상황을 타계하고 옛 전남교육 명성을 되찾자”고 말했다.
<@1>이날 권욱 전남도위원, 김기오 목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병수 전남도교육청 행정과 법무담당사무관, 송병수 돌산중 행정실장 등 4명의 지정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권욱 전남도의원은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사람이 중간관리자로 승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기존 암기식 위주의 객관식 시험방법만으로 사무관을 승진시키는 것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다"고 심사 승진제에 대한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권 의원은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의 객관성 확보, 승진 심사 대상자 선정 제외기준의 완화, 역량평가의 공정성 확보,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작성시 반영비율의 조정 등의 심사운영 계획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김기오 목포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은 "승진심사 대상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근무성적평정점이 문제점으로 대두 될 것"이라며 "현재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고등학교, 초중학교 근무자에 따라 평정자와 확인자가 각각 다른 현재의 연공서열식 근무평정에 대한 객관성 확보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본청 6급에 대한 전입기준 4년 이하 규정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본청과 일선 기관과의 원활한 순환보직을 위해 본청 계속근무기간도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과장은 "부적격자 검증 과정에서 온 오프라인상에 개인에 대한 사생활 관련 의견이나 익명의 부정적 음해성 루머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함께 적격 부적격 판정은 대상자의 인격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부적격 검증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한 세심한 방법과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역량평가 과제 발굴과 평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다면평가를 위한 승진심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점수 반영 비율의 적정성, 승진 심사 대상자 서열명부 작성시 점수 반영 비율의 적정성, 승진 대상자 확정시 심층면접과 같은 별도의 절차 시행 가능성 등에 대해 지적했다.
<@3>이병수 전남도교육청 행정과 법무담당사무관은 "전남교육청이 발표한 '지방공무원 5급 심사승진제 운영계획'에 대해 대체로 동의 한다"면서 "특히 승진 대상자에 대한 공개검증과 역량평가 방법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 사무관은 시험 선발 방법의 문제점으로는 고급 인력의 시험준비에 따른 교육행정 업무의 질 저하, 조직 구성원간의 불만과 불신 팽배, 시험준비를 이유로 한 공직기강 문란, 단편적인 필기시험에 의존한 능력있는 행정가의 승진좌절, 필기시험 전문가의 선발 가능성 등을 꼽았다.
이 사무관은 승진심사 운영계획안에 대해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심사 대상자 선정, 공개 검증, 역량평가, 다면평가, 서열명부 작성, 인사위원회 심의·의결과 승진 대상자 확정, 승진대상자 횟수 제한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4>송병수 돌산중학교 행정실장은 "시험제와 심사제를 병행해 시행한 후 전면 심사제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실장은 전남교육청 산하 6급 공무원의 73%가 선호하는 시험제 설문조사 결과의 미반영, 사전 연구와 구성원간의 합의부족에 대한 의혹 증폭 등을 전면심사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송 실장은 근무성정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행정직에 대한 순환근무제 도입, 본청 근무자와 학교근무자간의 차별 해소, 근평 대상자들의 분할평정제 도입, 확인자보다 평정자의 비율 상향 조정, 학교 지역청 본청 근무자간 평정의 형평성 확보 등의 개선책을 요구했다.
송 실장은 이외에도 역량평가의 문제점과 개선안, 다면평가 의 문제점, 인사위원회 구성시 노조 추천자 포함,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6급 등 공무원들이 시험 준비로 인한 업무소홀과 조직 구성원 간 불신과 불만이 갈수록 증가하고, 격무부서와 핵심․주요보직 업무를 기피하는 등 공직기강 문란사례가 빈번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날 공청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등을 토대로 문제점을 해소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5급 심사승진제 운영 계획(안)을 마련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세부운영 지침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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