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9일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이하 선순환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교과부는 교실수업의 근본적 변화와 학교 중심 영어․수학 교육 내실화, 방과후학교의 질 획기적 제고를 통해 공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교과부는 지난 2월 23일 ‘선순환 방안(시안)’을 발표한 이래, 3개월간 5개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한 후 최종안을 확정․발표했다.

교실수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기반 구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진로ㆍ직업교육을 강화해 공교육 중심의 입시제도를 구축하고, 교육기부와 학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교과교실제 전면 도입과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추진, STEAM 교육을 통한 융합형 교육 강화로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창의적 체험활동, 예술․체육교육 강화 등이 새로운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공교육에서의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한다.

학생들이 적성․흥미에 상관없이 진학위주로 진로를 선택해 불필요한 사교육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초․중등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 고등학교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중학교 단계 사교육 수요를 경감시키기로 했다.

대입전형 간소화와 논술비중 축소 등 대입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을 개선하고, 입학사정관제의 질적 내실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대학 등 사회각계의 교육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여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 중심 영어․수학 교육 내실화

실용영어 중심 학교 영어 공교육 정책 추진과 수학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및 개선을 통해 영어․수학 교육 내실화에 힘쓰기로 했다.

우선, ‘정규교육과정 - 방과후 학교 -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이어지는 상시적 영어 학습 환경을 마련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실용영어 중심 영어수업 확대와 교원 연수체제 개편, 전문인력 확충 등 실용영어 중심 학교 영어 공교육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EBSe를 활용해 방과후 영어교육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초․중등 수학교과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으로 전환함으로써, 미래 융복합 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학교육을 개편하고, 수학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킨다.

학생의 수요와 수준을 반영해 교과서 및 교육내용 체제를 개편하고, STEAM 교육과 연계하여 창의적․융합적 사고력을 배양한다.

교육현장의 자율적․창의적인 학습활동을 장려하며, 교사 연수 기관 및 프로그램의 전문화․다양화를 꾀한다.

‘수학수업연구발표대회’ 개최, 교사연구회 활동 지원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습활동을 장려하고, 참여형․실습형 연수와 맞춤형 심화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기주도학습 지원사이트 구축, 학부모 대상 수학 교실 운영 등을 통해 학생, 학부모의 자기주도적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수학교육연구센터 설치․운영으로 수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방과후학교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

방과후학교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우수강사를 육성ㆍ활용하고 방과후학교에 민간참여를 활성화, 방과후학교 행정지원체제를 정비,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 현장에서 우수 강사를 쉽게 찾을 수 없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방과후학교 우수 강사 육성 및 활용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우수강사 추천제, 강사 자격요건과 채용절차 및 우수 강사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개발․보급, 현직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 연수이수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교․사대 졸업생, 퇴직교원, 산업체경력자, 전문직 종사자, 경력단절 여성, 결혼이주자 등 지역사회 우수 인적자원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발굴․활용할 계획이다.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장치를 정비한다.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지자체-교육청-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지속성과 자생력을 갖춘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을 2013년까지 50개를 목표로 육성하고, 공신력있는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민간기관 검증장치 마련을 위해 방과후학교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성을 강화, 우수 민간위탁기관 추천제를 도입, 시․도교육청 공통의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활용할 방침이다.

또 수업공개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주기적인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프로그램 운영 과정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방과후학교 행정지원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단위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킨다.

그리고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의 지원규모를 올해 4225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위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을 2113년까지 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하고, 1인당 지원규모도 2013년까지 월 5만원(12개월 지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재정지원 규모를 2013년까지 4500억원 규모로 확대하며, 2013년도에는 약 75만명의 학생들이 연간 60여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환경 구축

공교육 내실화, 돌봄교실 확대 등 2009년부터 추진 중인 대책들을 변화된 교육환경에 맞게 보완ㆍ정비하고 학교현장 착근에 주력해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의 선순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다양하고 좋은 학교 확산, 단위학교 자율역량 강화ㆍ학교정보공시제 등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교원능력개발평가제ㆍ학습연구년제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제고 등 공교육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EBS 교재 무상지원을 확대하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을 통해 보육목적의 사교육비를 경감한다.

또한 6월 임시국회에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학원법 개정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도별 사교육비 경감성과를 시․도교육청 평가 및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선순환 방안은 ‘사교육 팽창-공교육 약화’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