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조합(위원장 장석웅)은 26일 여당 대표의 반값등록금 논란에 대해 “설익은 정책이지만 반갑다”며 “반값등록금으로 나라를 구하라”고 논평했다.

전교조는 “1000만원 등록금 시대에 생활고와 취업난 등으로 해마다 대학생 300여명이 자살하고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3만명이 넘어 ‘살인등록금’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의 ‘반값등록금’ 실현이라는 말은 늦었지만 반갑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아이 한명을 대학까지 졸업시키려면 2억6000만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이들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교육비 때문에 추가 출산을 포기한 국민들이 43%에 달하고 그 중심에 대학 등록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정부 여당이 의지만 있다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 가면된다”며 “불필요한 논란은 그만두고 추가 감세를 철회하고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과 대학 등록금 반값을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이 들은 “국가 교육재정 중 초․중등 교육비를 빼내 고등교육에 투입하겠다는 발상도 어불성설이고 조삼모사식으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여당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추가감세를 철회하고, 날치기로 삭감한 차상위계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진정으로 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라"며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비 문제를 해결한다면 저출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정치적 이익만을 생각하며 어쭙잖은 술수를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며 "국가의 미래와 청년의 목숨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다면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