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비리 조사특위 본격 '가동'
광주시의회, 교육비리 조사특위 본격 '가동'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06.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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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인사 분야 집중 조사
   
 
▲ 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희곤)는 9일 교육위 회의실에서 광주시교육청 간부들을 상대로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인사·계약 업무와 관련해 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희곤)가 9일 부교육감 등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이날 광주시의회 조사특위는 그동안 서류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수의계약 범위금액 상향 조정과 일선 학교의 수의계약 남발, 세입과 세출 불일치, 수익자부담경비 회계처리 불투명, 목적사업비 전용, 불합리한 인사제도, 부적격 교원배치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광주시교육청이 수의계약 범위금액을 지난 2007년 500만원 미만에서 2008년 1000만원 이하로, 2009년에는 2000만원까지 상향조정했다며 이로인한 수의계약 남발 문제를 지적했다.

조사특위는 또 광주시교육청이 등급별 기준을 초과해 성과상여급을 지급하고, 특수학교에 일반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인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집중 거론했다.

지난 2009년 이후 2년여 동안 실시된 학교시설 개선사업 설계용역 결과 총 166건 중 86.7%인 144건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됐으며 이 가운데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21%인 30건에 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구매 내역서에 특정업체 품명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특정업체 제품을 구매했으며 일선 학교 회계처리도 전년도 이월액과 예산서가 일치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희곤 조사특위 위원장은 "앞으로 추가자료 제출 요구와 일선 현장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밝히겠다"며 "이번 행정사무조사위를 통해 광주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