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기능직 일반직 전환 '고심'
광주시교육청, 기능직 일반직 전환 '고심'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10.1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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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기능직 60% 일반직 전환
일반직 “수평이동은 안돼” 강력 반발
기능직 “정원아닌 현원 기준 뽑아야” 요구
광주시교육청이 기능직(사무직 종사자)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일반직과 기능직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고심하고 있다.

특히 하위 일반직들을 중심으로 “수평이동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기능직도 "정원이 아닌 현원을 기준으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등 다양한 주문을 쏟아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반발이 거세다 보니 시교육청은 올해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총원을 67명으로 확정해 놓고도 직급별 대상 정원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시교육청이 다음 달 전환 시험을 앞두고 이달 내에 규칙 변경, 입법예고, 시험 공고 등에 나설 예정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오는 2013년까지 매년 정원의 20%씩 전환토록 했다.

시험과목은 6급과 7급은 1차 교육학, 2차 행정법과 선택 1과목이다. 선택과목은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윤리학, 교육과정, 영어, 독어, 불어, 어시아어, 중국어, 일어 중 1과목이다. 8급과 9급은 1차 사회, 2차 교육학개론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2일 본청 회의실에서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한 협의회를 갖고 양측의 의견을 수렴했다.

협의회에는 행정실장협의회와 노조로부터 추천된 기능직, 일반직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일부 일반직 직원들은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특별채용 되더라도 같은 직급으로 수평이동이 이뤄지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하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반직들은 또 “기능직이 전환돼 일반직의 상위 직급으로 배정되면 결국 기존 일반직 직원들은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일반직 직원들은 5과목 시험을 통해 임용된 반면,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시험은 2∼3과목에 불과해 일반직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기능직들은 “정원이 아닌 현원 기준으로 전환 대상자 정원 배정이 이뤄져야 하며 7·8급 비율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전환 대상인 기능직 사무직 종사자 정원은 6급 14명, 7급 42명, 8급 73명, 9급 202명, 10급 2명 등 333명이다.

하지만 현원은 6급 14명, 7급 127명, 8급 177명, 9급 15명, 10급 5명 등으로 현원이 정원보다 5명 많다.

특히 7급의 경우 현원이 정원보다 85명, 8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104명이 더 많아 정원에 20%로 전환할 경우 현재 계급과 수평 이동이 힘들어 직급을 하향 이동하는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협의회에 앞서 광주시교육청공무원노조는 지난달 29일 광주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기능직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기능직들은 ▲무시험 일반직 전직 ▲시험시행시기 조정 ▲광주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4지 선다형 문제지를 출제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종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그동안 충분히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고 보고 조만간 직급별 대상 정원을 확정, 입법예고와 시험공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의 전환 절차 기준으로 각 시도교육감은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재 계급을 고려해 일반직으로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계급별 규모 등에 대해서는 기능직과 일반직의 계급별 비율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