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전남교육미래위원회 집중 '질타'
[행감]전남교육미래위원회 집중 '질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1.11.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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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과 22개 지역교육지원청에 설치된 교육미래위원회가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집중 질타를 받았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나승옥 의원은 28일 열린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미래위원회가 본래 설치목적과는 다르게 심의 의결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월권행위 사례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2>나 의원은 2020전남교육발전계획 사전 설명회 청취는 물론 교육장 공모제 자격기준 번복, 무지개학교 운영에 대한 월권행위를 거론하며 교육미래위원회의 활동이 자문기구가 펼치는 정당한 활동이냐고 따졌다.

나 의원은 "과장-국장-부교육감-교육감'의 결재라인의 결재 없이 무지개학교 추진안이 곧바로 교육미래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느냐"면서 "회의중 도교육청 실무위원의 의견을 제지하는 것을 보니 자문기구를 넘어서 감독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주요 정책에 대해 부실 운운하며 담당 과장을 교체를 요구하는 등 인사문제에 개입하며 교육감 권한까지 행사하려 드는 교육미래위원회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또 권욱(민주당, 목포 2)의원도 지역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생생활지도, 성교육 등 학생중심의 예산이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돼 교육미래위원회 운영 예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미래위원회 활동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교육미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도 장학계획 설명회나 예산안 보고 등 2∼3차례만 열리는데 지역교육청당 3백∼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교육미래위원들이 지역의 유지들로 구성된 만큼 수도급수조례 등 협조 받을 수 있는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면서 "학생중심의 예산은 삭감되는 등 예산편성의 부적절성도 지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만채 교육감은 "교육미래위원회는 자문기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면서 "교육위원회에 설명하고 보고할 일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