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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나승옥 의원은 28일 열린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미래위원회가 본래 설치목적과는 다르게 심의 의결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월권행위 사례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2>나 의원은 2020전남교육발전계획 사전 설명회 청취는 물론 교육장 공모제 자격기준 번복, 무지개학교 운영에 대한 월권행위를 거론하며 교육미래위원회의 활동이 자문기구가 펼치는 정당한 활동이냐고 따졌다.
나 의원은 "과장-국장-부교육감-교육감'의 결재라인의 결재 없이 무지개학교 추진안이 곧바로 교육미래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느냐"면서 "회의중 도교육청 실무위원의 의견을 제지하는 것을 보니 자문기구를 넘어서 감독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주요 정책에 대해 부실 운운하며 담당 과장을 교체를 요구하는 등 인사문제에 개입하며 교육감 권한까지 행사하려 드는 교육미래위원회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또 권욱(민주당, 목포 2)의원도 지역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생생활지도, 성교육 등 학생중심의 예산이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돼 교육미래위원회 운영 예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미래위원회 활동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교육미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도 장학계획 설명회나 예산안 보고 등 2∼3차례만 열리는데 지역교육청당 3백∼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교육미래위원들이 지역의 유지들로 구성된 만큼 수도급수조례 등 협조 받을 수 있는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면서 "학생중심의 예산은 삭감되는 등 예산편성의 부적절성도 지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만채 교육감은 "교육미래위원회는 자문기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면서 "교육위원회에 설명하고 보고할 일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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