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9일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교육에 관한 주요 현안 협의와 정보 교환을 위해 교육감협의회를 개최했다.

전국 16개 시ㆍ도교육감은 29일 "초·중학생들의 학교급식은 정부의 재정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정기협의회를 갖고 학교급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 등 4건을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또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발표에 대해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와 비이성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교과서 왜곡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학교 급식을 중앙정부 지원 없이 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 재정여건에 따라 지역간 무상급식 실시율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국세의 20.27%에 머물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여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해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의 축소를 가져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개정 법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교과부에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사 임용시험 출제 불가 결정에 대해 출제 전문성과 경험의 축적이 불가능하고, 출제위원선정이 일부대학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아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교원 임용시험 출제 전담기관 선정이나 교과부에 상설기구 설치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체육, 음악, 미술 과목의 집중 이수로 전인 교육이 저해되고 있다며 이들 과목을 집중이수 과목에서 제외하고 이들 과목 정규교사를 추가 확보해줄 것도 요청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민병회 강원도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교과부의 권한 남용과 교육자치 훼손이 심각하다”며 “이를 개선을 위해 다음달 첫째 주에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최근 교과부의 권한남용과 교육자치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며 16개 시도교육청에 교과부의 정책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경쟁만능의 교육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체육시수 강제 확대 ▲복수담임 강요 ▲지방교육예산에 대한 개입과 통제 ▲시·도교육감의 교원 임면권에 대한 개입 등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한 근본 대책과 교원평가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의제로 제안했다.